미국의 관세정책 부과와 글로벌 무역에서 미칠 영향들

금일은 미국의 관세 정책 부과와 글로벌 무역에서 미칠 영향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정책

관세정책이란 한 국가가 상품의 수출입에 부과하는 관세를 조정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관세는 국가의 재정 수입 확보, 국내 산업보호, 국제 수지 조절 등의 목적으로 부과가 되며, 관세율은 물품의 종류, 용도, 수입량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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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국내 생산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관세 정책의 종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유무역

자유 무역은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을 최소화하여 자유로운 상품 거래를 추구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2. 보호무역

보호무역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3. 관세동맹

관세동맹은 2개 이상의 국가가 모여 상호 간의 관세를 철폐하여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 공동의 대외 관세 정책을 협정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4.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협정은 특정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을 최소화하거나 완화하거나 또는 철폐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통해 무역 장벽을 낮추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세의 종류

관세의 종류는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수입관세

물품이 관세 영역 안으로 이동할 때 부과되는 가장일반적인 형태의 관세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말합니다.

 

2. 수출관세

수출관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를 말하는데, 국내에서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말합니다.

 

3. 통과관세

통과관세는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를 말하는데, 특정 국가의 영역을 통과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를 말합니다.

 

과세 방법에 따른 분류

관세는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가격과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이 되고, 과세 방법에 따른 분류로는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가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종가세

종가세는 수입품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액을 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2. 종량세

종량세는 수입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액을 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3. 혼합세

혼합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혼합하여 관세액을 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영향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글로벌 무역 전쟁 우려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증시는 월요일 오전 큰 폭으로 코스피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지수는 오전 전일 대비 70 포인트(-2.79%) 하락한 2,447포인트 전후 부근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이른바 '최소 기준 면제(Deminimis Exemption)'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그동안 미국에서 사업 기반을 넓혀온 쉬인, 테무 등 중국의 온라인 업체들의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백악관은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중국에 10% 관세가 각각 4일부터 시행되고, 캐나다에 대해서는 최소 기준 면제도 배제된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트럼프는 유럽연합(EU)에 부문별로 반도체, 철강, 석유 등으로 각각 관세를 확대할 것을 밝히고 있고, 한국도 조만간 트럼프발 관세 폭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의 이러한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거나 미국 국민과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글로벌 통상 갈등은 향후 더 격화되고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국제 정세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소기준면제 관세란

최소기준면제 관세는 특정 금액 이하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소액 물품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800달러 이하의 물품에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유럽 연합은 150유로 이하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미치는 장단점과 영향들

 

1. 긍정적인 영향들

보호무역주의는 자국 산업 보호, 고용안정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국산업보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생산성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국 산업 보호를 통해 국내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안정화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효과 측면이며,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부정적인 영향들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고, 더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물가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국내 기업들의 경쟁 없는 환경은 자국 산업의 혁신과 효율성 개선이 더져지고 장기화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는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적인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결국 세계 교역량에도 감소를 시키고, 글로벌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